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는 이유

핵심부터: 무엇이, 왜 깎이나

기초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도 함께 받고 있는데 그 금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배를 넘으면, 넘는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 쪽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이 깎이는 것이 아니라 기초연금이 깎이는 구조이며, 아무리 국민연금이 많아도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의 50% 밑으로는 더 줄지 않는 최저보장선이 있습니다.

왜 이런 감액이 있을까

기초연금은 원래 국민연금을 거의 받지 못하는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충하려는 목적으로 설계됐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낸 사람이 국민연금도 넉넉히 받으면서 기초연금까지 같은 금액으로 더해 받으면, 국민연금을 적게 받는 사람보다 총소득이 오히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장치를 두고 있으며, 이것이 소득역전 방지를 위한 감액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 구조

위 1.5배 기준액은 기준연금액이 바뀔 때마다 함께 바뀌며, 실제 감액 계산에는 소득인정액 분위, 가구 형태 등 추가 변수가 들어갑니다. 이 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간이 설명이며, 본인에게 정확히 얼마가 적용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감액과는 별개로, 중복될 수 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은 부부감액(부부 모두 수급자일 때 각 20% 감액)과는 적용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그중 한 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두 감액이 함께 적용되어 실제 수급액이 두 단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단독가구 수급자라면 이 감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확한 내 감액액, 어디서 확인하나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 정확한 감액 결과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 거주지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자체를 가르는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와 신청 절차는 기초연금 신청 방법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략적인 수급 가능성이 궁금하다면 기초연금 간이 확인으로 먼저 가늠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