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자진반납, 얼마 받고 어떻게 신청할까요

전국에 똑같이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95조는 면허가 취소·정지됐을 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의무를 정하고 있을 뿐, 고령자가 스스로 면허를 반납할 때 주는 지원금을 전국 단위로 규정한 법은 없습니다. 지원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조례로 운영하는 사업이어서 시·군·구마다 대상 연령, 지원금액, 지급 방식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몇 살부터 얼마를 받는다”는 정보를 다른 지역 사례로 단정하지 말고, 반드시 거주지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 연령 —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지원 대상 연령을 기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했습니다. 사고 발생률과 치사율이 특히 높은 후기 고령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특별시도 70세 이상(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도시를 중심으로 70세 기준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다만 여전히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삼는 지자체도 있으므로 나이만 보고 대상 여부를 단정하기보다 거주지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지원금은 얼마나 되나 — 서울·부산 사례

두 도시 모두 국내에서 지원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사례이며, 다른 지자체는 이보다 적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참고용 예시입니다.

수원·창원·인천 등 다른 지자체도 자체 사업을 운영하지만 대상 연령과 지원금액, 지급 방식(현금·상품권·지역화폐 등)을 각각 조례로 따로 정하고 있어 이 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거주지 구청 교통행정과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해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공통 절차 4단계

세부 절차는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큰 흐름은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과 지원금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는 지자체도 늘고 있습니다.

신청 전 알아두면 좋은 점

• 면허 자진반납은 취소·정지와 다른 절차이므로, 나중에 다시 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새로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받은 뒤 재취득하면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자체도 있어, 재취득 계획이 있다면 신청 전 반환 규정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지원금은 지하철 무임승차 등 경로우대 할인과는 별개 제도입니다. 면허를 반납하지 않아도 만 65세 이상이면 경로우대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이 정해져 있어 신청 시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을 계획이라면 연초에 거주지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 면허를 반납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경로우대 할인 총정리에서 확인하세요
• 만 65세부터 받을 수 있는 전체 혜택은 만 65세 혜택 체크리스트에서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을 미끼로 한 사기 수법은 보이스피싱 유형과 대처법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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