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오래 머물면, 기초연금도 멈춥니다

지급정지 기준 — 연속 60일

기초연금법은 수급자가 해외에 연속 60일 이상 머물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는 등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면 지급을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기초연금이 처음 시행되면서 이전 기초노령연금의 180일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60일로 강화됐습니다. 여러 번에 나눠 다녀온 체류 일수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출국해 끊기지 않고 머문 기간이 60일을 넘는지가 기준입니다.

대상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선정 기준을 충족해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선정 기준 자체(소득인정액)는 소득인정액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도 변화 — 지금까지 흐름

모르고 계속 받으면 — 환수 위험

지급정지는 통보가 와야 아는 것이 아니라 기준에 해당하는 순간부터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2017년 공개된 감사원 감사보고서(「사망·실종·외국체류 정보관리 및 활용실태」)에 따르면 2012년 7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60일 이상 장기 국외체류자 6,305명에게 약 26억 3,000만 원이 정지 처리 없이 잘못 지급됐고, 이 중 상당수는 감사 시점까지도 환수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같은 기간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353명에게도 약 2억 1,000만 원이 지급된 사례가 함께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복지부에 부당 지급액 환수와 자동 지급정지 체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위 수치는 2017년 감사 시점의 과거 적발 사례이며, 현재의 전산 처리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급정지를 놓치면 이미 받은 돈을 이자와 함께 돌려내야 한다는 원칙 자체는 지금도 유효하므로, 해외에 오래 머물 계획이 있다면 출국 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복수국적 노인 수급 — 논란과 현재 기준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다 복수국적을 유지한 채 국내로 들어와 소득 하위 70% 기준만 충족하면, 국내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현재 제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은 2014년 1,047명에서 2023년 5,699명으로 늘었고, 지급액도 같은 기간 22억 8,000만 원에서 212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국내에서 오래 소득세·건강보험료를 낸 적이 없어도 수급이 가능하다는 점이 형평성 논란의 핵심입니다.

거주요건 강화 추진 — 아직 확정 아님

보건복지부는 2024년 9월 연금개혁 추진계획안에서 복수국적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했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2026년 4월 공개된 감사원의 노인복지제도 점검에서도 거주요건 강화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지만, 관련 기초연금법 개정안은 보도 시점 기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시행 여부와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호주·캐나다는 10년, 노르웨이는 5년, 스웨덴은 3년의 거주요건을 두고 있다고 보도된 바 있어, 한국의 논의도 이런 해외 사례를 참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항목은 확정된 법이 아니라 추진 중인 방안이므로, 지금 당장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는 다른 제도

국적을 잃거나 해외로 이주하면 국민연금(10년 미만 가입)은 반환일시금으로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 하위 70%를 기준으로 하는 기초연금과는 전혀 다른 제도이니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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