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급여 압류방지 통장 — 무엇이 다른가

누가, 얼마까지 보호받나

노령연금·유족연금·장애연금·분할연금 등 국민연금공단이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다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로, 기존에는 월 185만 원까지 보호됐으나 민사집행법 개정에 맞춰 2026년 2월부터 한도가 월 250만 원으로 올랐다고 여러 안내자료에서 확인됩니다. 한도를 넘는 금액은 일반 계좌로 나뉘어 입금되며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설 방법

신분증과 국민연금 수급자 증명서(국민연금공단 앱·홈페이지에서 발급)를 가지고 가까운 은행·우체국·상호금융기관(농협·신협·수협·새마을금고)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합니다. 개설만으로는 보호되지 않고, 국민연금공단에 연금 수령 계좌를 이 통장으로 등록·변경해야 실제로 압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얼마까지 보호받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와 그 급여가 입금되는 계좌의 예금은 압류할 수 없다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가 공식 안내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비롯해 기초연금 등 여러 사회보장급여 수급자가 이용해 왔다고 안내되며, 이 통장에는 해당 급여만 입금되므로 입금된 금액 전액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다른 돈이 섞여 들어가면 그 부분은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개설 방법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수급 확인서)를 가지고 시중은행이나 우체국, 상호금융 기관에서 개설합니다. 개설 후에는 급여를 지급하는 기관(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등)에 이 통장을 급여수급계좌로 등록해야 하며,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압류방지계좌로 등록되는 절차가 뒤따른다고 안내됩니다.

누가, 얼마까지 보호받나

법무부가 2026년 1월 20일 발표하고 같은 해 2월 1일부터 시행한 새 제도로, 소득·신용·수급 자격과 무관하게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정책브리핑 korea.kr, 법무부 보도자료 확인). 월 누적 입금 250만 원까지 압류가 금지되며, 국민연금·기초연금뿐 아니라 근로소득 등 어떤 자금이든 이 통장에 들어오면 한도 안에서 보호됩니다. 1인 1계좌만 인정되고 전 금융권을 통틀어 중복 개설은 제한됩니다.

개설 방법과 특징

수급자 증명서 같은 별도 서류 없이 신분증만으로 시중은행·지방은행·인터넷전문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우체국에서 개설할 수 있다고 안내됩니다. 압류 시도 자체가 은행 단계에서 차단되는 방식이어서 압류가 들어온 뒤 법원에 별도로 이의신청(압류범위변경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기존 통장과 다릅니다. 다만 2026년 2월 1일 이후 새로 접수되는 압류 사건부터 적용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