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 소멸인가 정지인가

수급권이 완전히 사라지는 ‘소멸’ 사유

국민연금법 제75조에 따른 소멸 사유입니다. 소멸되면 다시 신청해도 그 수급권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재혼에는 법률상 혼인뿐 아니라 사실상 혼인관계도 포함되는 것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혼 상태를 신고하지 않고 유지하다 뒤늦게 확인되면 그동안 받은 유족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하므로, 경계가 애매한 상황이라면 미리 국민연금공단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받을 수 있는 ‘지급정지’

국민연금법 제76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입니다. 소멸과 달리 정지 사유가 없어지면 신청을 통해 지급이 재개됩니다.

배우자 수급권자의 ‘3년 지급 후 55세까지 정지’ 규정은 젊은 나이에 유족연금을 받게 된 배우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만든 장치입니다. 장애 2급 이상이거나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거나 소득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정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해당하는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신고 의무 — 미루면 전액 반환 대상이 됩니다

소멸이든 정지든 사유가 생기면 그 사실을 공단에 알려야 하는 쪽은 수급자 본인입니다.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이나 정부24 온라인으로 신고하고, 재혼이면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이면 사망진단서 등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냅니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그동안 받은 유족연금 전액을 돌려줘야 하므로, 사유가 생겼다면 먼저 신고부터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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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분할연금의 수급 요건과 지급률 기초는 유족연금·분할연금 기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 기초연금에서도 혼인·소득 변동이 생기면 비슷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 변동신고를 참고하세요
• 장애상태 변화에 따른 지급정지·재개 구조는 국민연금 장애연금 완전 안내에서도 비슷하게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