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넘어 일하다 그만두면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핵심은 “나이”가 아니라 “언제 고용됐는지”

2013년 6월 4일 시행된 고용보험법 개정 전에는 “65세 이상인 사람” 전체가 실업급여 적용 제외 대상이었습니다. 고용보험료를 계속 냈어도 65세를 넘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개정 이후에는 제외 대상이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자”로 바뀌어, 계속 고용 여부가 기준이 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기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기준. 자영업자는 “이직” 대신 “폐업”이 기준이 되며, 마찬가지로 65세 이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임의가입)에 가입돼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 공통 요건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된 경우라도 나이와 무관하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본인이 원해서 그만둔 것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일 것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있습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실업 인정 기간마다 구직활동 보고)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는 이직 당시 만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 기간 기준으로 더 길게 책정되는 구간이 적용됩니다. 65세 이상은 이 구간에 해당하므로, 계속고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소정급여일수 면에서 불리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일수는 가입 기간과 고용센터 판정에 따라 달라 이 페이지에서 특정 일수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65세 이후에도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 이전에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분 보험료가 면제됐지만, 이 개정으로 계속고용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된 만큼 보험료도 함께 내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과거 면제 기간에 대해 소급해서 보험료를 걷지는 않습니다(고용노동부 공식 발표 기준).

이직 후 신청 절차

1. 1.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

   퇴사한 회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워크넷·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합니다. 회사가 처리하지 않으면 고용센터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2. 워크넷 구직등록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워크넷(work.go.kr)에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취업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3.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직 후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을 먼저 수강한 뒤, 신분증을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됐는지 여부를 이 단계에서 확인받게 됩니다.

4. 4. 실업 인정 및 지급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정해진 실업 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내역을 신고해야 실업급여가 계속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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