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봐줄 가족이 없는 치매 어르신을 위한 국가 지원 후견인

일반 성년후견과 무엇이 다른가요

앞서 안내한 노인 성년후견제도는 가족 등이 스스로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고 비용도 대개 본인·가족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치매공공후견은 그럴 가족 자체가 없거나 가족이 사실상 역할을 하지 않는 치매 어르신을 위해 국가가 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후견인까지 연결해 주는 별도의 지원 사업입니다. 법적 근거는 치매관리법 개정(2017년)으로 마련되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본사업은 2018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 누가 해당하나요

치매 진단을 받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재산이나 신변을 돌봐줄 가족이 전혀 없는 경우
• 가족이 있어도 학대·유기·방임 등으로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 판단 능력이 부족해 통장 관리, 병원비 결제, 복지서비스 신청 등 일상적인 법률·행정 사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실제 지원을 받은 사례의 90%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며, 95% 이상이 혼자 사는 가구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초연금수급자 등 저소득 어르신이 우선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신청부터 후견활동 시작까지

1. 1. 치매안심센터에 연결 요청

   본인, 가족, 이웃, 사회복지 담당자 등 누구나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 공공후견이 필요한 어르신을 알릴 수 있습니다.

2. 2. 후견대상자 선정

   센터와 지자체가 치매 진단, 가족 유무, 소득 수준 등을 확인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3. 3. 후견심판청구 준비

   진단서,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갖추고 양성된 공공후견인 후보를 연계합니다.

4. 4. 가정법원 후견심판청구

   지자체장 또는 검사 명의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인 진술과 정신감정을 거칩니다.

5. 5. 심판 결정·후견등기

   법원이 후견 개시와 후견인을 심판으로 정하면 후견등기부에 등기되고, 이때부터 후견인의 권한이 생깁니다.

6. 6. 후견활동 시작

   후견인이 통장 관리, 병원비 결제, 복지서비스 신청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맡아 처리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접수부터 실제 후견활동 시작까지 최소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신감정·진술청취 등 법원 절차가 포함되어 있어 빠르게 처리되는 사안이 아니므로, 위급한 사기 피해나 신변 위험이 있다면 이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먼저 알려야 합니다.

운영 현황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정책분석 자료(2024년 4월 기준)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누적 후견심판청구는 562건, 연평균 약 100건이며 이 중 513건이 법원에서 인용되었습니다. 양성된 공공후견인은 1,346명으로 이 가운데 637명이 실제 후견활동 중이고 709명은 대기 중입니다. 사업 규모가 아직 크지 않은 만큼 지역에 따라 대기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내용

• 일반적인 후견 유형과 절차 전체가 궁금하다면 노인 성년후견제도 안내
• 아직 치매 진단·등록 전이라면 치매안심센터 이용 안내에서 검진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 가족의 방임·학대가 걱정되면 노인학대 신고 방법
• 후견인이 관리할 통장 자체를 압류로부터 지키는 방법은 압류방지 통장 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