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소송 비용이 걱정될 때 먼저 확인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이란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법을 몰라서 또는 돈이 없어서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무료 상담과 소송 대리, 형사변호를 지원합니다.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형사 사건이 대상이며, 전화 상담은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국번 없이 132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공단은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를 일반 소득 기준으로 삼습니다. 통장 잔액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액(직장가입자)이나 지역보험료 부과내역(지역가입자)이 판단 자료로 쓰입니다. 2026년 기준 월 소득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1인 2,564,238원 등)에 125%를 곱해 산출한 값입니다. 공개된 125% 판정표에는 재산 금액 기준이 별도로 나타나지 않지만, 법원 소송구조 자체는 신청인의 자금능력을 종합적으로 보므로 재산이 많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을 넘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넘더라도 아래에 해당하면 법률구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농·어업인 등 신분별 대상(세부 항목이 다양하므로 132 상담으로 본인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임금 체불 피해근로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범죄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피해 유형별 대상
• 소상공인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연 매출 2억 원 이하이면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 지원 대상

무료와 일부 부담은 다릅니다

소송구조가 결정되었다고 해서 전부 무료는 아닙니다. 임금 체불 피해근로자, 농·어민,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전액 무료로 안내되지만,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일반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은 공단 변호사 비용의 약 30% 수준을 부담하고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도 별도로 냅니다. 소가 1,000만 원 이하이고 사안이 명백·단순하면 소장 등 서류 작성은 무료로 지원됩니다.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은 무료 법률구조 대상에서 빠지며, 형사고소 대리는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어르신이 자주 상담하는 사례

법률구조공단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자녀나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상속 재산을 둘러싸고 다른 가족과 분쟁이 생겼을 때, 농사짓던 땅의 경계나 임대차를 둘러싼 다툼이 생겼을 때처럼 생활 속 민사 분쟁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거동이 불편해 지부 방문이 어렵다면 전화 상담(132) 외에도 화상상담이나 사이버상담·전자접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으니, 방문이 꼭 필요한지부터 132로 먼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대상자·대상사건이 아니거나 승소·집행 가능성이 낮으면 구조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구조 기각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대상자·대상사건이 아니다”라는 사유 자체는 이의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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